해상운송
해상수출 Notice
소량컨테이너화물(LCL) Measuring에 관한 사항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인 (주)나우리해운항공(대표 문종석·장순철)에서 업계를 대표하여 소량컨테이너화물
(LCL) Measuring 행위에 대한 항만운송사업법 위반과 관련, 부산지방법원(제2형사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래
와 같이 무죄 판결(2016.12.15.)을 받았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나우리해운항공 소속직원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운송 및 운송주선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화물의 부피를 측정한 것이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는 검량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판단(주요내용 요약) ; 항만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으로서의 ‘검량’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증명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에서 말하는 검량이 아니라
고 봄이 상당함. 끝.
3. 감사합니다.
- 2016326.pdf (87.8KB)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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