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WORLDROAD GLOBAL NEWS / WEEK 1

Berry | 2020.12.31 16:37 | 조회 121

 

1. 춘절(구정) 연휴 전후 남중국의 FEEDER선 일시 운항 중지 예정

COVID-19의 확산세를 저지하고자 하는 홍콩과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최대 명절인 구정 연휴가 다가오자, 양안(홍콩과 중국) 간의 국경관리 방역방침에 따라서 격리 및 거리두기 방침 과 시행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바지선 탑승 운항자들의 격리와 방역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자, 춘절(구정) 연휴를 전후한 남중국의 광동성, 복건성홍콩 구간의 FEEDER 업체들이 하기와 같은 일정으로 일시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HONGKONG에서 T/S 되는 광주 및 샤먼 화물을 진행하고 계신 경우에는 하기 일정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광저우  : 황푸, 난샤주삼각 지역<->홍콩   FEEDER : 2021. 01. 13~2021. 02. 21까지 운항 중단

           광저우 발 LAST FEEDER SCHEDULE : 2021. 01. 13 / CY & CFS CUT OFF : 2021. 01. 11

           홍콩 발 LAST FEEDER SCHEDULE : 2021. 01. 13 / CY & CFS CUT OFF : 2021. 01. 12

샤먼   :  푸조우, 샤먼 지역<->홍콩  FEEDER 2021. 01. 11 ~ 2021. 02. 22까지 운항 중단

           푸조우, 샤먼 발LAST FEEDER SCHEDULE : 2021. 01. 17 / CY & CFS CUT OFF : 2021. 01. 13

           홍콩 발 LAST FEEDER SCHDULE : 2021. 01. 11 / LOAD DATE : 2021. 01. 08

 

운항 중단 기간 동안 특히나 춘절 전의 시기는 출하되어 선적되어야 할 화물량이 폭증하는 시기인데 기존의 SPACE 대란과 중복되게 되어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 기간 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광저우/샤먼/푸조우<-> 홍콩 T/S 화물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을 피할 수 없는 화물에 대해 당사에서 몇 가지 대체 방안 하기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육로(홍콩-중국)를 이용한 TRUCK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소 비용 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2.     광저우의 경우,  한국향은 직항선or T/S 심천 진행 (T/S 난샤 운항여부는 미확정)

3.     동남아향은 T/S 심천 진행 (T/S 난샤 운항여부는 미확정)

4.     샤먼/푸조우의 경우 T/S홍콩 불가로, DIRECT로만 진행 가능.

 

<출처: 당사 현지 파트너사 제공>

 

2. 송년특집 / [2020 10대 뉴스] 01 ‘코로나의 역설컨테이너시장 사상 초유 초호황

원양항로를 중심으로 나타난 운임 강세는 올 한 해 해운업계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글로벌 해운시장을 강타하면서 수요 부진이 나타나며 시황이 하락할 거란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전망과 달리 북미를 비롯한 원양항로는 유례없는 호황을 보였다. 특히 북미항로에서 선사들의 선복 조절과 중국발 화물의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운임은 고공행진했다. 상하이해운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8월 상하이발 미국 서안행 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FEU)당 전달 대비500달러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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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이 급등하자 각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정부와 미국연방해사위원회(FMC)는 주요 컨테이너선사에게 운임 인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선복 확대를 주문했다. 한국무역협회도 해상운임 동향과 무역업계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안정화와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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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선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중국-미국 노선에 집중적으로 선박을 배치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선복 수배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11월 말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 특수를 겨냥한 미국행 화물 급증에 화주들은 선복 확보에 골머리를 앓았다. 선복난에 선사들은 화주들의 원활한 수출을 돕고자 잇따라 선박을 긴급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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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옛 현대상선) 12월 국내 기업들의 수출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6번째 임시 선박을 투입했다. HMM 12월 말 5000TEU급 컨테이너선 1척을, 내년 2월까지 매월 1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계속 투입할 계획이다. SM상선도 올해 6월 초 11000TEU급 컨테이너선 투입을 시작으로 6600TEU 3400TEU급 선박을 차례로 배선함으로써 수출 화주들에게 추가 선복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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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국내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들은 선복난과 높은 화물운임에 험난한 시기를 보냈다


포워더들은 화물을 옮길 배나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선복을 구하더라도 선사들의 프리미엄(추가운임)이 더해져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측정됐다는 게 물류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영세 포워더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다. 선사들과 장기운임계약을 맺었거나 연간 물량이 고정적인 BCO(대형화주)에겐 프리미엄 협상 과정에서 그나마 일부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워더들은 스스로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화주와의 협상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코리아 쉬핑가제트 제공>

 

3. “영국이 격리됐다” 도버해협 트럭 운행 중단에 유럽국가 항공기 입국도 거부

화물기 수송 허용 불구 사실상 ‘lock down
히드로공항 화물적체 지연까지 설상가상
 
영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단 영국의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남부 잉글랜드 지역에 대한 영국정부의 봉쇄조치로부터 시작되었다. 코로나 19의 겉잡을 수 없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국토의 3분의 2 정도의 지역간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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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프랑스로부터 촉발되었다. 23 0시 기준 프랑스 정부는 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이동 루트를 봉쇄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사실상 영국과 유럽대륙의 연결통로인 도버해협의 트럭 이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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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또는 유럽대륙)에서 출발하는 트럭들은 이동할 수 있지만, 운전자들은 다시 프랑스 영토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국경봉쇄와 동일한 조치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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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도버해협 영국 쪽 항구 근처 트럭터미널에는 오도가도 못하는 HGV 트럭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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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선박을 이용해서 화물을 옮겨 싣는 방식을 시도 중이지만, 문제는 식료품 등 시간을 다투는 내장화물들의 이동마저 제한되고 있어 현지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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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관계자는 “도버항구 자체가 패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화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라며 망연자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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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운전자들은 HGV 운전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킨다는 생각하는 프랑스 정부의 조치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식료품 등을 포함해 신선도가 생명인 화물이 매일 1만대의 HGV에 실려 500만톤 정도가 이동해야만 한다. 이는 사실상 영국을 고립시키려는 EU 국가들의 브렉시트에 대한 보복과도 같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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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프랑스의 사실상 국경폐쇄 조치에 이어서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영국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여객기의 입국도 거부하면서 설상가상으로 화물 공급망은 붕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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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이른바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유로 영국으로 모든 항공편의 자국 입국을 거부하고 나섰다. 물론 화물전용편의 입국은 허용되고 있지만, 사실상 항공노선도 모두 막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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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물류기업들은 육상 및 해상이 봉쇄된 상황에서 그나마 화물기 운항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긴급한 화물의 항공 이용 및 이전을 추진중이지만, 문제는 영국의 수입 항공화물의 적체 문제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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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적항공사인 BA등이 소속된 IAG의 화물 처리 상황은 공항노동자들의 파업 결정과 디지털화 전환에 따른 반발로 일부 보세운송 업체들의 화물 픽업 거부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어, 수입화물 인수를 위한 트럭대기 시간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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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서 유럽 대륙과의 화물 이동이 막히면서, 추가로 더 많은 화물기 운항이 이어질 경우 공항은 사실상 마미 사태가 될 것으로 현지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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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운항이 중단되면 공급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 수송 화물은 전용기를 통해서라도 들어올 것이고, 화물 적체가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서 공항 화물 터미널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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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카고프레스 제공>

 

4. [종합] 브렉시트 미래 협상 타결 "공정하고 균형잡힌 합의"

지난 2016년 국민투표 이후 4년 넘게 표류하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절차가 마침내 일단락되었다. 영국과 EU 정부는 24(현지시간)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이 이달 말 기한을 약 1주일 앞두고 마침내 타결됐다며 양측이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관세와 할당량에 구애받지 않고 무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총리관저는 이날 성명에서 협상 타결을 알리고 “우리는 지난 2016년 국민투표와 지난해 총선에서 영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이번 합의에 담았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돈과 국경, , 무역, 어업권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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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균형잡힌 합의”

같은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그는 “아주 길고 굽은 길을 지났지만, 마침내 좋은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폰 데어 라이엔은 “이번 합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이며 양쪽 모두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 시간”이라며 “EU와 영국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동의 글로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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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미래 관계 협상에서 △어업권 △공정경쟁 조건 △분쟁해결 방식을 놓고 이달까지 극심하게 대립했다. 폰 데어 라이엔은 앞으로 4년간 양쪽이 공정경쟁 분야에서 합의를 지키는지 세심하게 검토할 것이며 양쪽 모두에게 이번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강력한 장치와 인센티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업분야에서도 아주 좋은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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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와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어업권 분야에서 영국 영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존슨은 “우리는 EU의 친구이자 동맹, 지지자로 남을 것”이라며 “비록 우리가 EU를 떠나지만 영국은 문화적으로, 감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국제적으로 유럽에 속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협상 타결에서 가장 많은 양보를 얻은 분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업권이라고 답했다. 존슨은 EU가 영국 영해에서 영국과 EU 국가들의 어획량 배분을 앞으로 14년간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지만 영국은 3년을 주장했고 결국 5 6개월로 합의를 봤다며 “합리적인 유예기간이다”라고 평했다.


■양쪽 모두 의회 비준 절차 시작
지난 2016년에 6월에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했던 영국은 2차례 정권 교체를 거치고 나서 지난해야 겨우 브렉시트 협정을 완성했다. 영국은 올해 1월 말에 EU를 탈퇴했으나 이달 말까지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기존 EU 규정을 지키면서 EU 공동시장에 잔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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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이행기간 종료 이후 미래관계 협상을 위해 EU와 계속 협상을 벌였으나 기한 종료를 약 1주일 앞둔 상황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존슨은 지난 9월부터 EU와 합의가 결렬되면 무역 합의 없이 EU에서 분리되는 (No deal·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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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는 협상 타결이 선언된 24일부터 회의를 소집해 협상 비준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7개 회원국의 언어로 법률을 번역하고 검토하는 데 약 일주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U는 영국의 전환기 종료일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1 1일부터 미래관계 협상을 임시로 허용한 뒤 나중에 비준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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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은 현재 성탄절을 앞두고 휴회에 들어갔으나 26일에 긴급 소집돼 미래관계 협상 승인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 노동당의 힐러리 벤 하원의원은 24 BBC에 출연해 "의회가 이번 합의를 승인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표결이 다음주에 진행될 수 있다며 EU와 추가로 논의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강조했다. 존슨은 의회 비준이 이달 30일까지는 완료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날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시작했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 브렉시트 합의를 이끌었던 테리사 메이 전 총리 모두 트위터를 통해 협상 타결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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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국 파운드 가치는 노딜 브렉시트 위기가 걷히면서 약 2년 반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파운드 가치는 전날보다 0.9% 올라 1파운드당 1.3617달러를 나타냈으며 2018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영국의 FTSE100 지수도 0.1% 올랐으며 범유럽 지수인 Stoxx600 지수도 0.3% 상승했다. 다국적 투자업체 아문디의 크리스티나 마티 유럽 중소주·국가 전략 대표는 "투자자들이 드디어 2021년도의 주요 불확실성이 명쾌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제공>

 

5. 마침내 브렉시트, 이동의 자유 끝교역·이주·어업·공정경쟁환경 등 변화

내년 1월부터 유럽에서 90일 이상 체류를 원하는 영국인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의사나 건축가, 약사 등 전문직 자격 자동 인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럽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영국 전문직은 해당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현재 무료인 휴대전화 로밍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24(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면서 양측은 내년 1월부터 여러 부문에서 관계에 변화를 맞게 된다. 양측이 합의한 '무역과 협력 협정' 초안은새로운 경제, 사회적 협력관계를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 형법, 민법 문제에서 법 집행, 사법 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안전 파트너십분쟁 해결 방법 등 거버넌스에 관한 수평적 합의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교역뿐 아니라 투자, 경쟁, 국가보조금, 조세 투명성, 해상, 도로 교통, 에너지, 지속가능성, 어업, 데이터 보호 등을 아우른다다만 이번 합의에서 금융 부문의 구체적 내용과 외교 정책, 대외 안보, 방위 협력은 다루지 않고 있다다음은 EU 집행위원회 발표, 일간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의 분석을 토대로 한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과 전망이다.

 

상품 교역 = 무역협정, 그 중에서도 상품 교역은 미래관계 협상의 핵심 중 하나였다.

당초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측 간 무관세 교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아울러 이 같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수량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는, 즉 무쿼터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양측은 결국 자유무역협정 합의를 통해 이같은 목표를 달성했다.

 

EU가 캐나다와 일본 등 기존에 다른 선진국과 체결한 어떤 무역협정보다도 영국과의 협정에서 단일시장에 대한 더 큰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번 무역협정이 일부 품목의 관세나 쿼터를 설정한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이상이라며 "캐나다 플러스 플러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하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달라지는 점도 존재한다우선 내년 1 1일부터는 양측 간 교역에 관세 및 규제 국경이 세워진다상품 이동에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적용되는 만큼 지금과 비교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 안에서의 시장 접근권과 비교하면 떨어지지만, 이번 합의는 항공과 도로, 철도, 해양에서 지속가능한 연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 = 영국인들은 더이상 EU 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다.

EU 회원국에서 해당국 시민처럼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거나 거주할 권리가 사라진다는 의미다영국인들이 EU 회원국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EU 회원국 국적자의 영국 내 자유로운 이동도 끝이 난다.

 

영국 여행객들은 향후 EU 회원국을 여행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로밍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현재는 영국 통신사에 가입한 사람이 유럽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더라도 추가요금 부과 제한 규정이 적용돼 별도로 요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어업 = EU와 영국 간 무역협상에서 막판까지 장애물로 남아있던 어업 문제에서는 영국 수역 내 EU 어획량 쿼터를 향후 5 6개월에 걸쳐 현재보다 25% 삭감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AFP 통신이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EU 어선의 영국 수역 접근권에 대해서는 매년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앞서 영국은 단 3년에 걸쳐 60% 혹은 80%까지 줄이는 방안을 주장했었다.

 

이는 일종의 타협안이지만 오랜 기간 영국 수역에서 조업해온 북서부 유럽의 많은 어업 지대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EU 어선들이 영국 수역에서 매년 잡아들이는 어획량은 65천만 유로( 8750억원) 규모다.  EU 외교관은 5 6개월 후에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영국이 EU 선박들을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인정했다.

 

EU와 영국 간 미래관계 협상의 EU 측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는 합의 발표 뒤 EU는 어업 부문 곁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나는 EU가 이 어업 종사자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안다. EU는 그들과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 공정경쟁환경은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협상에서 막판까지 이견을 보인 쟁점 중 하나였다.

 

EU는 그동안 영국이 EU 규제 체계에서 벗어난 뒤에도 조세와 국가보조금, 환경 및 노동권 등과 관련해 공정경쟁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그렇지 않으면 영국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EU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 불공정한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지적해왔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환경과 사회, 노동 기준과 관련해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이같은 공정경쟁환경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4년 뒤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에 노동권 등의 분야에서 양측 규제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비해 '재균형 메커니즘'(rebalancing mechanism)을 구축하기로 했다여기에는 독립 중재 절차가 포함되며, 불이익을 당한 측에서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도록 했다.

 

한편으로 합의안은 영국이 독자적인 보조금 체제를 수립하고, 국내 기구를 통해 이것이 무역을 왜곡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는 EU가 기존 입장을 상당 부분 양보한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만 양측은 국가보조금과 관련한 공통의 법적 구속력 있는 원칙을 수립했다.

 

영국은 자국의 보조금 체제가 이같은 원칙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이 원칙은 양측 법원에서 집행가능하며, 불법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분쟁해결 구조 = 역시 협상 마지막까지 쟁점 중 하나였다. EU는 영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EU 기준에서 벗어나 경쟁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

 

향후 무역협정이나 합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합의안에 따르면 새로운 분쟁해결기구가 설립된다. 양측에서 동수의 대표가 참가하며, 독립적인 중재자가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무역이 왜곡됐다고 생각하면 협의 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재 패널이 30일 이내 만나 결정을 내려야 한다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이곳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만약 이같은 조치가 추후 잘못됐거나 지나친 것으로 여겨지면 손해를 본 측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보 = 영국은 유럽사법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 유럽경찰청(유로폴·Europol) 회원국이 더이상 아니게 된다.

 

그러나 양측 경찰과 사법 당국 간 협력하에 영국과 이들 기구 사이의 협력은 계속된다영국은 실종이나 도난에 대한 경찰 경보를 공유하는 EU 지역의 솅겐정보시스템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승객 명단 기록'(Passenger Name Records)을 통해 항공기나 여객선으로 이동하는 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테러 대응, 용의자 지문 및 DNA, 자동차 번호판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다만 유럽 체포영장 시스템에서는 제외된다.

 

 

금융서비스 = 상품과 달리 서비스, 특히 영국이 강점을 가진 금융서비스는 이번 합의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

 

양측은 그동안 무역협정 협상과 별개로 금융시장에 관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일단 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 한 국가에서 승인을 받으면 EU 회원국을 상대로 자유롭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 패스포트' 방식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대신 내년부터 금융서비스는 규제동등성 평가에 따르게 된다. EU가 비회원국의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 실효성 등이 EU 기준에 부합하다고 결정하면, 비회원국의 금융회사도 개별 EU 회원국의 별도 인가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일부 규제의 경우 EU의 동등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이날 합의안에는 규제 동등성과 관련한 EU의 새로운 결정이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새해부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서비스 핵심 분야에서 불확실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양측은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 규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직 자격 = 의사와 간호사, 건축가,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은 더는 전문직 자동 인정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이에 따라 자신이 일하기를 원하는 국가에서 인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교통 = 현재처럼 항공 및 철도, 도로를 통한 승객 및 화물운송 역시 계속된다.

 

3국에서 런던 히스로나 영국 내 다른 공항에서 스톱오버한 뒤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도 가능하다화물운송업자는 EU가 제3국에 할당한 특별 승인 숫자에 제한받지 않고 영국과 유럽을 오갈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제공>

 

6. 한국무역,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2021년 무역업체가 알아야 할 새해의 변화는 무엇일까? <한국무역신문>에서 정부 발표 자료를 통해 수출입 과정에서 바뀌는 것들을 점검했다. 국회 심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진행 중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 보호 절차 명확화

기획재정부는 화주 등의 권리 강화를 위해 통관보류에 대한 통지, 소명절차 등 권리 보호 절차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기존 관세법상으로는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돼있고 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권리구제 절차 규정이 없었다. 이에 화주 등의 권리강화를 위해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했다.

통관보류 이후 화주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절차를 명확화하여 화주 등의 권리보호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2021 1 1일부터 적용된다.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2021 1 1일부터 수출기업 등 산업지원을 위해 재수출감면 대상 규정 범위가 넓어진다. 3자 계약을 포함해 국내기업이 해외구매자와 납품계약을 할 때 구매자가 제공하는 특정 장비에 대해서도 재수출감면 적용이 가능해진다.

기존 관세법 제98조에 의한 재수출감면 대상은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된 수입을 한정하고 있어, 수출기업이 납품 이행을 위한 다양한 장비 계약형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이행을 위한 물품뿐만 아니라 일반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한 물품도 재수출감면 대상으로 들어가게 됐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현행 3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해도 이제는 사전심사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기존 제도는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나면 사전심사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또는 변경 결정 건에 대해 유효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변경 또는 재변경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확대했다. 개정내용은 2021 1 1일 이후로 적용된다.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내년부터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유량조절기에 작동방식과 관계없이 저율(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량조절기는 기체 또는 액체의 공급라인에서 투입량을 일정하게 제어해주는 기기인데,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여러 종류의 기체를 미량으로 조절해주어 증착장비나 건식식각 장비에 필수 부품으로 들어간다.

기존 기준으로는 이러한 유량조절기가 액압식·공기압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3%, 전기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8%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개정되면서 2021 1 1일부터는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조절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3%의 관세가 부과된다.

 

방한 외국인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시행

2021 6월경부터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사증면제협정국가 66개국과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 국민이다.

이들이 관광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해야 하며, 1만 원의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의 메일로 통보하게 된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한국행 탑승권 발급이 가능하며, ETA 승인을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와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에게는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할 예정이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국내 수요가 크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밀, , 옥수수 등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해외 곡물 사업 융자 지원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 1 1일부터는 해외 곡물 생산·유통 사업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곡물 사업 융자(신규) 금리가 2.0%에서 1.5%로 낮아졌다.

 

유턴기업 항만 배후단지 입주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국내복귀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본래 국외생산·판매를 하던 국내복귀기업은 국내 수출입 실적이 없어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2021 6 9일부터 가능해진다.

아울러,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입주계약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입주도 허용된다. 우선입주는 국내복귀 이전에 진출한 해외국가에서 국내로 수출한 금액을 제외한 해외매출액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

해수부에 따르면 선적공간 부족과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해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양국적선사의 2021년 신규 선복량 증가분에 대해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공간 45%를 우선 제공하게 된다. 원양국적선사는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매월 2(8000TEU) 이상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공간 50% 이상을 우선 제공한다.

원양국적선사는 기존 미주항로 운용 선박의 해외기항지 배정 선복량 중 매주 350TEU를 조정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한 화물 수요를 접수받아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하게 된다. 이는 2021 1 1일부터 시행되며, 국내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출처: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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