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WORLDROAD GLOBAL NEWS / WEEK 36

Berry | 2020.09.04 11:42 | 조회 90

안녕하십니까 ! 
현재 이슈되고 있는 GLOBAL NEWS 내용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내년 벌크선 시장 호황 맞는다(!?)

 

2021년 물동량 증가율 +4.5%... 선복량은 1.1% 증가 전망

 



출처 <쉬핑뉴스넷>

 

나.   친환경차 수출 껑충, 자동차 수출 판도 바뀐다

최근 수년간 우리의 일반 자동차(내연기관차) 수출액은 줄었으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수출은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친환경차 수출액은 201736억 달러에서 20195980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에서 13.9%로 확대됐다. 2019년 한국의 전기차 수출은 세계 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출은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3% 감소한데 반해 친환경차 수출액은 22.5%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수출경쟁력은 지난 3년 간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값이 클수록 수출 경쟁력이 높은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살펴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0171.57에서 20192.32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전기차는 1.55에서 3.182배 이상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기차 배터리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갔다. 2019년 전기차 배터리(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은 468000만 달러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친환경차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선제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는 국가 기술개발(R&D)사업과 국제 표준화 연계를 추진하고 미래차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중장기 모빌리티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래차 기술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 확충, 환경 규제의 효율적 운영, 차 부품업계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등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출처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다.   코로나 공존시대(WITH COVID-19), 주요국의 국가 어젠다와 경제혁신 전략

  코로나-19(COVID-19)의 상수화(常數化)로 인해 이제는 ‘포스트(Post) 코로나’를 넘어 점차 ‘코로나 공존(With)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새로운 국가 어젠다를 설정하면서 경제회복은 물론 경제발전의 틀을 변경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각 국의 기술과 재정 상황에 따라 회복력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중장기적인 국가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가 차원의 어젠다에 대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며, 어떻게 기존 자원을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잘 투입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대응키 위해 마련한 주요국(미국, 중국, EU,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재정투입 등 경기부양책은 단순히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국가별 중장기 과제와 산업별 시너지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새로운 어젠다는 국 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크게 ▲디지털 가속화, ▲그린딜(녹색성장), ▲내수 시장 활성화라는 3대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다.  

  미국은 지속적인 규제완화, 제조업 부흥을 위한 중국과의 기술 초격차 유지, 리쇼어링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에서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EU는 강력한 경제 회복 의지에 따라 ‘디지털딜’과 ‘그린딜’이 더욱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일본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일상화를 전제로 차세대 행정방식과 근로 및 생활방식의 혁신을 도모하는 디지털 뉴딜을 주창하고 있다. 신흥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국 산업 강화, 유치산업 보호,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 정책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자립인도(Self-Reliant India)’ 건설을 가속화하고, 인도네시아는 제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한국은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발표한 상황에서 외국의 국가 어젠다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집행과정에서 경제 회복에 머물기 보다는 디지털화의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동력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디지털 통상을 통한 교류확대와 경제협력 증진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창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종식까지 글로벌 무역 회복을 통한 경기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보호무역조치의 일시적 동결인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다.  

 

출처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라.   USTR, 中 수입품 관세 면제 4개월 연장마스크 등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마스크 등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1(현지시간) 연방관보에 따르면 USTR은 일부 중국산에 대한 관세 면제를 오는 1231일까지 연장한다고 알렸다대상 품목은 안면 마스크, 특정 일회용 의료용품, 무선 통신 장치, 블루투스 송신장비, 어쿠스틱 업라이트·그랜드 피아노, 어린이용 안전 시트의 일부 등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적용한 관세에서 면제됐던 물품들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을 늘린 것이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미국은 지난해 8 125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매겼다. 이후 올해 1 1단계 무역합의 체결에 따라 관세율을 7.5%로 낮췄다.

이번에 USTR이 연장한 관세 면제 기간은 4개월로 전보다 짧다.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카드로 풀이될 수 있다.

1단계 합의에 따라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2017년 대비 770억달러어치를 추가로 사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침체로 구매 속도가 더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1단계 무역합의 이행과 연관된 논의를 했다.

 

출처 <뉴시스>

 

마.   미국, 대만과 '경제 대화'... 중국 자극

·중 갈등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을 자극이라도 하듯 미국이 대만과 경제 대화를 개시하기로 했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전날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위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대만과 상호 경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압력에 맞서 대만과 유대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경제 대화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 관계의 모든 분야를 탐색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반도체, 의료, 에너지 등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분야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후 대만 정부와의 고위급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그러나 대중국 강경 정책을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대만과 교류를 강화하고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등 달라진 기조를 보여왔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미국의 대만 단교 후 최고위급 인사인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 중국이 극도로 싫어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만나 대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국이 가하는 위협으로 인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일련의 중요한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압력을 가하고, 위협하고, 소외시키는 것에 맞서 대만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 시절인 1982년 작성된 대만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서를 기밀 해제하기로 했다이 문서에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있어 미국이 그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 무기 판매에 앞서 중국과 이를 협의하기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 대만관계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이다.

 

더글러스 팔 미국재대만협회(AIT) 전 처장은 "스틸웰 차관보와 미 행정부는 (대중국 정책에서) 강경하게 비치길 원하는 것 같다" "중국이 정한 '레드라인'에 가깝게 다가가면서도 이를 넘지는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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