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MARKET NEWS / WEEK 35

Berry | 2019.09.04 11:34 | 조회 210

인천세관 “상습 불법행위 포워더 우선 단속한다”

인천본부세관이 밀수품 등의 불법 수입화물이나 절차나 법규를 어긴 운송을 주선하는 불법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단속하기 위해 ‘사람 또는 기업(포워더) 중심의 감독체계’를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세관이 규정한 가이드라인에 충족하지 못하는 등급(C·D·E) 획득한 포워더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자체 선정해 이들의 화물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인천세관이 화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화물이 몰리는 특정 시기를 집중 관리감독한 견줘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인천세관은 지난달 29 인천공항만 물류환경 개선을 위한 인천세관 물류정책 설명회를 열고 포워더들이 주의해야 사항과 앞으로 강화되는 단속조항들을 발표했다.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 조건익 관세행정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기존 (불법·위험군)화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은 포워더의 화물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이다. (해당 포워더가) 컨테이너 10개를 신고하면 10 모두 검사하는 식이 것이다”고 말했다.

 

화물중심 관리, 근본문제해결 도움 안돼

행정관은 그동안 인천세관이 명절·추석 특수상황이 닥쳤을 때나, 세관으로부터 적발건수가 많은 품명, 적하목록 수입신고와의 일치 여부 등을 토대로 불법운송되는 화물을 집중 관리·감독해 왔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세관은 지난해 특별단속 추진단과 상시점검단을 운영해 104 705억원 규모의 불법화물을 적발해냈다.

하지만 행정관은 불법반입이 올해 크게 증가한 점을 들어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계점을 토로했다. 우물 안에 돌을 던지면 물고기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현상과 같다는 그의 설명이다. 올해 4 누계기준 적발 건수는 74 186억원을 기록했다.

오랜 고심 끝에 인천세관은 수출입물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포워더’를 감독대상으로 선정해 화물의 건별 감독보다 포워더의 평판(등급) 고려한 감독방식을 도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이 자체 법규준수를 마련하게 되며, C등급 이하를 부여받는 포워더는 화물의 불법 위험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집중관리대상으로 오르게 된다.

인천세관이 포워더를 겨냥한 수출자와 수입자 전체 물류과정을 사실상 포워더가 일괄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포워더가 문제를 일으키는 아니지만 포워더가 불법을 자행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연관 물류과정이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감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세관은 전국 세관에 등록한 포워더의 58%(8 기준 3605 2117) 관할하고 있으며, 일부 포워더는 밀수출입 각종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절차위반·불법행위 엄중 대응

행정관은 유형별 사례를 제시하며 절차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포워더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포워더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적하목록 정정은 세관 행정업무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신고의 기초 자료임에도, 일부 포워더는 세관 검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품명, 사업자등록번호, 포워더 정보 등을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관은 “적하목록 정정이 인천공항에서만 연간 30만건에 육박한다. 그동안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위험관리대상을 가리는 , 일부 포워더들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품명이나 사업자번호를 부정확하게 기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받지 않은 업체가 우대혜택을 누리기 위해 업체의 사업자번호를 악용하는 사례도 포착돼, 앞으로 관련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허가 없이 선반입·선반출하는 등의 절차 위반행위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법이나 기타 법률을 위반해 밀수출입, 저가·허위신고, 리베이트 각종 불법행위로 통관업무와 물류생태계를 교란하는 포워더도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우선 주선업을 등록하지 않은 포워더가 물류를 주선하면 적발 건당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맞게 된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포워더가 전국에 4200여개에 달하지만 수출입을 주선하고 선하증권(BL) 발행하려면 화물운송주선업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세관에 주선업을 등록한 포워더가 3600곳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600여개의 업체가 실제 운송을 맡지 않고 화물을 유치해 다른 포워더에게 넘겨주는 장사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600여개의 비등록업체가 실제 수출입을 주선하면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보세창고에 사무실을 차리고 포워딩 영업에 나서는 업체도 단속대상이다. 보세창고에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창고 일부공간을 전용으로 사용해 본인 화물의 반출입을 직접적으로 관여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보세창고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로 회부된다. 인천세관은 리베이트가 물류비 추가로 직결되고 물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점을 들어 포워더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외에도 밀수출입을 하는 포워더, 세관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화물을 무단으로 적재하는 포워더, 실제 수출품가격과 송장(인보이스)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는 포워더도 불법 포워더 대상이다.

특히 송장 무역서류 물품가액을 저가로 허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하고 화주로부터 이익을 수수하는 포워더가 곳곳에 적발되는 점을 들어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 2015 4 국내 포워더는 수출품의 가격이 23000달러임에도 수출자는 1800달러로 저가 송장을 작성해 포워더에게 운송을 의뢰하고, 포워더는 이를 150달러로 허위 작성해 세관에 간이수출신고를 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익 행정관은 (인천세관은) 앞으로 포워더 관련 정책만 전담하는 직원을 3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이 전체 컨트롤타워를 맡으면서 집중관리에 나설 예정이다”며 “세관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포워더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미수출항로 7월 물동량 164TEU…역대 3번째

북미수출항로 물동량이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 JOC피어스에 따르면 7 아시아 18개국발 미국행(북미수출항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한 164TEU 기록했다. 전달의 0.4% 비해서 증가율이 크게 상승했다. 7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치, 월간 전체 실적으로는 역대 번째 기록이다.

선적지별로 보면 점유율 1위인 중국발 화물은 2% 감소한 107000TEU,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1 품목인 가구와 가재도구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조명기구·램프 경공업제품과 자동차관련 화물도 부진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발 화물은 11% 증가한 82000TEU 기록했다. 작년 10월부터 10개월 연속 플러스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1 품목인 자동차부품이 11%, 2 일반전기제품이 19% 늘어났다. 품목은 각각 2개월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 타이어·튜브는 8% 증가했다.

대만발 화물은 13% 증가한 66000TEU 집계됐다. 4개월 연속 일본을 웃도는 호조세를 이어갔다. 1 건설기자재가 9% 증가한 것을 비롯해 2 자동차부품이 2% 3 가구·가재도구가 23% 늘어났다.

일본발 화물은 10% 늘어난 63000TEU 기록, 2개월 만에 성장세로 돌아섰다. 주요 품목인 자동차부품이 3개월 만에 플러스성장하며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27% 증가한 30TEU 기록, 기존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베트남은 35% 증가한 14TEU, 사상최고치를 거뒀다. 가구·가재도구와 의류가 실적을 끌어올렸다.

남아시아도 14% 증가한 98000TEU,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2개월 연속 감소한 방글라데시를 제외하고 스리랑카 37% 파키스탄 16% 인도 14% 국가는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였다.

5 미국발 아시아 18개행(북미수입항로) 물동량은 4% 감소한 587000TEU 그쳤다. 2개월 만의 역신장이다. 1 품목인 종이, 판지류·기타 제품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침체를 이어갔다.

 

 

부산세관, 추석 맞아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부산세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부산세관은 부산지역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추석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8 밝혔다.

지원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특별통관지원팀 운영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 당일 지급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추석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있도록 제수용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식품부적합 물품 국민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신청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계획이다.

부산세관은신속한 환급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은행 업무가 마감되면 당일 환급이 어려우므로 늦어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911 은행마감 시간인 오후 4 이전에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세관은 30일부터 시중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기, 갈치 추석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위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항공화물시장, 언제 안개 걷히나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항공화물시장을 강타하면서 올해 상반기 세계 항공화물 처리실적에 적신호가 켜졌다. 계절성(seasonally adjusted) 화물이 최근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적 증가에 기여하고 있지만 무역분쟁의 여파를 이기엔 역부족이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 항공사가 취급한 화물수송량 증가율(FTK·톤킬로미터) -3.6%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부진의 최대 원인은 미중 무역분쟁이 일순위로 꼽힌다. US BEA( 경제분석국) 따르면 상반기 미국발 중국행 항공화물은 12% 이상 급감했다.

지역별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제외한 지역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35.3% 점유율로 세계 최대 화물시장을 자랑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7.4%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점유율 23.7% 북미지역은 -0.6% 머물렀고, 3(23.4%) 유럽은 -1.9% 기록했다. 점유율 13.3% 중동지역은 -3.5% 아태지역에 이어 번째로 성장률이 부진했다. 소수시장인 아프리카(1.7%) 3.9% 주요 6 지역 가장 성장률이 높았고, 중남미(2.7%) 1% 상반기를 마무리했다.

같은 기간 국내외 공급량(AFTK·화물공급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났고, 화물적재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3%포인트(p) 줄어든 46.3% 집계됐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공급량은 최근 6~8개월 동안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수요 부진을 대응하기 위해 공급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6 수요성장률은 -4.8% 기록해 전달 -3.5%보다 한층 악화됐다. 항공화물시장은 6월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8개월 연속 역신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IATA 최대 화물시장인 아태지역과 북미지역이 무역분쟁으로 6월에만 전년 동월 대비 3%p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61일부터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

주요 지역들이 줄줄이 역신장세를 기록한 가운데, 아프리카는 상반기에 이어 6월에도 4.3% 성장률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IATA 점유율이 낮은 시장이지만 지난 5 자료를 기준으로 아시아노선에서 12% 성장했다고 밝혔다. 수요 성장세에 힘입어 공급량도 17% 이상 늘리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미와 중동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들은 6 실적이 가장 부진했다. 북미지역 항공사들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크게 작용하면서 4.6% 역신장했다. 특히 아시아노선 수요는 5% 이상 줄어들었다. IATA (미중 무역분쟁 외에도) 거시적으로 유럽 중남미 중동과의 교역량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동지역은 유럽과 아태지역 수요 성장률이 각각 -7.2% -6.5% 머물면서 주요 6 지역 최악의 성적인 -7% 기록했다. 계절성 화물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정학적 긴장 등의 요인으로 실적이 부진하다.



아태지역은 전달보다 소폭 개선된 -5.4% 성장률을 거뒀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IATA 미중 무역분쟁 외에도 아태지역 국가 경제관계와 중국의 경제상황 악화도 몫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태 국가 운송량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반면 유럽지역과의 교역은 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지역은 역내교역량이 성장세를 보였지만 최대 수출국인 독일의 부진으로 3.6% 감소했다.

중남미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성장률은 지난해 6 대비 2.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 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화물적재율은 수요부진 여파로 3.5%p 줄어든 45.4% 그쳤다.

 

상반기 여객시장 4.7% 탑승률 81.9%  

상반기 여객 수송실적(RPK·유상여객킬로미터) 전년 동기 7.6% 대비 크게 감소한 4.7% 마감했다. 주요 지역이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유럽 중남미 아태지역의 실적 호조가 두드러졌다. 지역의 RPK 각각 6.1% 5.6% 4.8% 기록했다.

국내외 공급(ASK·유효좌석킬로미터) 4.1%였으며, 탑승률은 0.5%p 증가한 81.9% 집계됐다.

 

 

<출처: 쉬핑가제트>

 

 

미중, 추가관세… 깊어진 갈등에 ‘9월 무역협상’ 난기류



미국과 중국이 예고한대로 9 1일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애초 9 중으로 예상됐던 '무역협상 재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부시간 기준으로 내달 1 0 1 부터 1120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경제매체 CNBC 방송이 31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예고했던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상당수 소비재 품목들이 포함된다

CNBC 방송은 "수많은 식료품과 가정용품들이 곧바로 관세의 타깃이 된다" 전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의류, 신발, 필기구, 기저귀, 텔레비전, 골프채, 낚싯줄 등에 대해 일요일(1)부터 15% 관세가 부과된다" 설명했다.

3천억 달러어치 가운데 1560 달러 규모의 수입품은 오는 12 15일부터 관세부과 대상이 것으로 추산된다. 핵심 정보·기술(IT) 제품들이 대상이다. 특히 휴대전화와 랩톱의 교역 규모만 8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2500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물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도 오는 10 1일부터 30% 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에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5% 또는 30% '관세장벽' 세워지는 셈이다.

중국도 동일한 시점에 '맞불 관세' 부과한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국산 수입품 578 품목, 750 달러어치의 상품에 대해 각각 10% 5% 관세를 추징하며 일차적으로 9 1 12시부터 적용된다.

미국의 관세부과 시점과 일치하는 '1 정오' 타이밍을 맞추면서 미국 추가 관세에 대한 맞불 조치임을 부각한 셈이다.

이차적으로는 오는 12 15 12시부터 추가 관세가 매겨진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12 15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부속품에 대해 각각 25% 5% 관세 추징을 다시 한다고도 추가로 고지했다.

경제규모 1, 2 국가의 무역전쟁이 확전 일로를 걸으면서 글로벌 경제에 가하는 불확실성도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당장 관심은 애초 9 중으로 예상됐던 미·중 무역협상의 향배다.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흐름을 감안하면 고위급 접촉을 비롯한 의미 있는 수준의 협상테이블은 마련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미·중 양국이 추가 관세를 강행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은 '관세 폭탄' 강행하면서도 무역 협상이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중 9 협상 재개의 약속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다른 급의 협상이 오늘 잡혀 있다"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 말했다.

이튿날에도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 회담이 예정됐고 전화 통화가 이뤄지고 있다. 9월에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추측한다. 그건 취소되지 않았다" 언급했다.

중국 역시 '항전 의지' 강조하면서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 측은 "중국과 미국 경제무역대표팀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오는 9 중국 대표팀이 미국에 가서 협상하는 문제를 논의 "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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