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WORLDROAD GLOBAL NEWS / 34 WEEK

teddy | 2020.08.19 09:21 | 조회 4147
안녕하십니까 ! 
현재 이슈되고 있는 GLOBAL NEWS 내용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미 다국적 기업 "위챗 거래금지 우려"

애플과 디즈니 등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메신저 앱 '위챗'의 모기업 텐센트와의 거래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백악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13(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WSJ에 따르면 애플과 포드자동차, 월마트, 월트디즈니 등 미국 기업들은 지난 11일 백악관 참모들과 컨퍼런스 콜(전화회의)를 하고 내달 말 발효되는 텐센트 거래 금지 행정명령이 미국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이 회의는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 미 상공회의소,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주관했으며 프록터앤드갬블, 인텔, 메트라이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 머크, 카길 등까지 총 12여 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이그 앨런 USCBC 위원장은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미국 기업에게 위챗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해외)경쟁기업들에 비해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다수의 참석자도 위챗 사용이 금지되면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 제한'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애플은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중 하나다. 아이폰 전 세계 공급량이 최대 30%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관련 기업은 텐센트의 다른 디지털 서비스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그러나 백악관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기반시설과 공중보건 및 안전,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중국 짧은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및 텐센트와 모든 거래를 각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서명 45일 뒤엔 920일 발효될 예정이다.

 

출처 <뉴시스>

 

나.   미 관세국경보호청, 홍콩상품도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 301조 관세는 부과 안 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홍콩 상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중국산)" 표기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지만, 동 제품들에 대한 관세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CBP
925일부터 홍콩에서 생산된 제품은 반드시 중국산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발표했음. 한편, 표기 요건의 변경은 미 통합관세율표 1-97장의 통상적 의무 또는 99장에 따른 임시, 추가적 의무를 평가하기 위한 원산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힘. 따라서 홍콩 상품들은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 국가코드인 'HK'를 원산지로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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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중국 관료들은 이러한 CBP의 규제를 맹비난했음. 에드워드 야우 홍콩 상무장관은 미국의 동 조치는 "홍콩 수출업체들에 홍콩에서 만든 제품을 '메이드 인 차이나'로 속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이어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 위반이며 캐나다 제품이 미국산 또는 멕시코산 제품이라고 라벨을 붙이는 것과 같다며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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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중국과는 별개로 WTO에 가입되어 있으며, 미국은 우리의 지위를 훼손하기보다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또한, “홍콩은 WTO 회원국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국제무역 중심지이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는 홍콩의 특별 관세구역 지위를 훼손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국양제'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독립된 관세영토 지위를 지키기 위해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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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홍콩에서 생산된 제품 중 37억 달러어치만 미국에 수출된 점을 거론하면서 "이는 홍콩 전체 수출의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는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경제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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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홍콩을 더 이상 별도의 관세영토가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없다"고 주장. 또한, "중국은 홍콩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홍콩이 중국 일대일로 정책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
 
출처 <Inside US Trade>

 

다.   상무부, 반덤핑 상계관세 이행 규정 강화

 

미 상무부는 813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이행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규정이 우회수출을 보다 원활히 해결하고 무역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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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화주심사(shipper review) 남용, 범위 조사 절차, 우회수출 조사, 입국 증명서 규정의 개정을 제안. 상무부는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공개 논평을 요청한 상태이며 기한은 9 14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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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과 우리의 무역구제법 이행을 확고히 지켜왔고,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에 도전하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농부들 모두 불공정한 무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통해 이런 우리의 헌신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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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무부는 요청인이 "궁극적으로 성실거래(bona fide sale)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만 새로운 화주심사를 허용할 것을 제안. 신규 화주는 조사 기간에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은 수출업체나 생산업체를 뜻함. 그동안 화주심사는 당사자가 심사를 통해 기존의 화주에게 요구되었던 것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할 때 남용되었음. 상무부는 "동 규정의 목적은 단순히 개편(restructuring)된 기업이나 유통 경로를 통해서는 새로운 화주 지위를 얻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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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무부는 상품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평가하는 범위 조사 절차(scope inquiry procedure)의 개정안을 제시.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범위 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신청 절차를 표준화하고, 공식적인 범위의 조사와 비공식적인 범위 판결의 구분을 없애는 것임. 한 로펌은 원산지, 범위의 해석, 혼합매체 상품 등에 관한 범위 판결 근거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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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우회수출 조사와 관련해서도 직권조사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 차후 우회수출 시도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모든 생산업체들에 우회판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제시.

출처 <Inside US Trade>

 

라.   영국 "포스트 브렉시트 합의 9 가능"… EU와 7 협상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미래 관계 합의를 9월 안에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유럽 담당 총리 보좌관은 13(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우리는 9월 중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가능하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특별하거나 유별난 합의를 모색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EU가 캐나다 등 다른 우호국들과 합의한 것과 같은 FTA(자유무역협정)가 핵심이 되는 합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스트 보좌관은 영국의 사법권, 어업 수역 등과 관련한 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영국 역시 EU 단일시장의 온전함을 해치는 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과 EU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오는 18~21 7차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한다.

영국은 올해 1 31일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했다. 다만 12 31일까지로 설정한 전환기 동안 EU와 현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를 협상하고 있다.

양측은 전환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6월 합의한 뒤 집중 협상을 펼쳐 왔다. 그러나 공정경쟁 보장, EU의 영국 해역 어업권, 분쟁합의 장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논의에 속도를 낸다면 7월이라도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달을 넘겼다.

기한 내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영국과 EU는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교역한다. 이는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혜택을 누리던 양측 사이에 갑자기 무역장벽이 세워진다는 의미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된다.

출처 <런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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